검사출신변호사 기업이 쓴 재생에너지, 85%는 ‘무늬만 친환경’···돈으로 때운 ‘녹색프리미엄’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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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01:28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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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녹색프리미엄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 등록한 기업은 올해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25년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K-RE100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택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구매 기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K-ETS)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전형적 그린워싱 제도”라며 “정부가 중복산정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집 근처 자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14일 공개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3.5%)이 거주지 인근 자연환경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급서비스(식량·목재)와 조절서비스(온실가스 조절·대기수질 정화), 문화서비스(여가·휴양), 지지서비스(생물 서식처 제공) 등 자연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뜻한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64.7%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46.8%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기후부는 “과거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태화강이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게 됐다”며 “태화강 복원·보전 성과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경남(63.6%), 세종(61.5%), 제주(59.2%), 강원(58.7%) 순으로 조사됐다.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태계서비스로는 ‘식량 및 물 등의 제반요소 제공’(26%)을 꼽았다. 이어 ‘탄소 저감’(24%)과 ‘공원·산림 등 자연공간 이용’(16%)이 뒤를 이었다. ‘식량 및 물 등의 제반요소 제공’은 지난해 14%에서 두 배가까이 올랐다. 설문조사 직전에 발생한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연환경을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1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이 42%였다. 세부적으로는 거의 매일(6%) 주 3~4회(10%) 주 1~2회(26%) 월 2회(27%) △월 1회 미만(31%)이었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지 복원·보전 정책 만족도는 37.3%에 그쳤다. 외래종 침입 등 위협요인 대응 정책 만족도는 35.6%였다. 지난 2022년괴 비교해 각각 11.9%포인트, 9.6%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성인 710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1.16%포인트(95% 신뢰수준)다.
지난 15일 오전 7시40분 충남 아산 득산농공단지 한 중견기업 휴게실. 도시락을 손에 든 직원들로 북적였다. 이날 도시락 메뉴는 김밥과 과일주스, 자두 2알이었다. 한 직원은 “오랜만에 김밥이 들어간 도시락을 받으니 소풍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충남 아산으로 출퇴근하는 김모씨(31)는 “보통 아침 6시40분쯤 집에서 나서기 때문에 아침을 챙겨 먹지 못했다”며 “도시락에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내용물도 괜찮고 샌드위치·과일 등 아침에 먹기 부담 없는 메뉴라서 좋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부터 전국 16개 산업단지 등에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 기업·지자체가 2000원씩을 지원해 아침밥을 3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식당이 별로 없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해 직장인들의 아침식사를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시작한 지 일주일째 직원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효과와 호응도 등을 평가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찾은 득산농공단지에선 25개 기업 중 9곳이 아침식사를 신청했다. 총 신청자는 1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었다. 도시락은 인근협동조합에서 직접 만들어 오전 7시쯤 배달된다. 밥버거, 김밥, 컵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으로 구성된다.
직장인 송모씨(49)는 “산단 주변에는 입구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어 아침을 먹기가 애매했다”며 “이곳에서 시켜서 먹으니 출근 시간대가 한 20분 정도 여유로워졌다”고 말했다. 보통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는 구내식당이 거의 없고 인근에 식당은 물론 편의점도 적은 편이다.
근로자가 자비로 1000원만 내면정부와 기업·지자체가 차액 지원“아침 거르거나 과자로 때웠는데…생각보다 도시락 내용물 괜찮아”품질 유지 위한 재원 확보가 관건
직원 노모씨(27)도 “집에서 아이도 봐야 해서 출근 때 시간이 항상 빠듯했다. 아침에 오면 과자 같은 걸 사 먹었다”며 “도시락 덕분에 식단이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좋다”고 했다.
득산농공단지협의회 측도 ‘예상보다 호응이 좋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침밥 사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아산시 지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부담금(인당 2000원)이 생기면서 신청 기업 수가 줄었다. 협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 확보로 기업부담금이 없어지면 참여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직장인 아침밥 사업’을 두고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직장인에게 왜 아침값을 지원하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과 달리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직장인 식사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표였다.
다만 일부 대기업 등에선 자체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단 내 노동자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측정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응도를 높이고 지속하기 위해선 식사 품질과 다양성도 갖춰야 하는 점도 관건이다.
단지 내 중견기업 직원 서진국씨는 “같은 음식 먹다 보면 질릴 수 있는데 메뉴가 유연하게 바뀌면 좋겠다”며 “음식 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부 지원할 수가 없다 보니 지자체 등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이라며 “산단마다 구내식당 운영 여부·시 재정 여력·직원 참여율 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거쳐 유형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3년간 사업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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