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라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은 (금산분리에 대해)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설계했다”면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CHIPS Act) 등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는 도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하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CIA(중앙정보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군사력 증강으로 커진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해상을 매우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로를 막을 것”이라며 “확실히 지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선박 공습을 할 때마다 미국인 2만5000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승인했다고도 확인하며 “(베네수엘라가) 감옥과 정신병원 등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많은 양의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CIA 작전 지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에 따라 CIA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요인 제거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이미 카리브·중미 지역에 인력을 대거 충원한 상태이며,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해 CIA가 내부에서 공포나 혼란을 조장하는 차원의 ‘심리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바보같은 질문”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베네수엘라도 압박을 받고 있다(feeling the heat)”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발 ‘마약 테러리즘’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마두로 정권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최종 목표는 마두로 축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CIA는 과거 1980년대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 축출 등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마두로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 당국을 동원해 3연임 집권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마두로의 대선 승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두목이라며 마약 테러 혐의로 2020년 기소한 상태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마두로가 마약 밀매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 유입 마약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본격화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5차례 공습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군의 선박 폭침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군사력도 대폭 증강했다.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해병대 등 미군 약 1만명이 주둔하고 있고, 수상함 8척도 인근 해상에 파견했다. 15일 오전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 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세 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스포츠용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년 우수 스포츠용품 선정(K-Sporting Goods Awards)’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스포츠용품 가운데 우수한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언론 홍보, 전시, 마케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며, 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참가 가능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해당 기업이 제조 및 생산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형태 스포츠용품이 심사 대상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가능하지만,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우수 스포츠용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제외된다.
공단은 서류심사(1차)와 실물심사(2차)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디자인, 기능성, 기술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1차 심사에서는 매출실적·지식재산권 등 계량요소(20점)와 마케팅 전략, 시장성, 판로 등 비계량요소(80점)를 평가하며, 70점 이상인 제품 중 고득점순으로 2차 실물심사 대상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언론 홍보와 공단 전시체험관 전시, 스포츠대회 연계 홍보 기회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우수 스포츠용품’ 상장 및 인증현판, 공식 엠블럼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 및 특별전시는 12월 중순 서울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코리아랩 전시체험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진흥팀(02-410-1951·sun3767@kspo.or.kr)으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스포츠용품 산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혁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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