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전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인은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최근에는 증상이 심해져 혈액투석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이 위원장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에 성공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총선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해 총선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7월에 시당위원장으로 재선출 됐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누구보다 뜨거운 책임감과 열정을 지닌 분으로, 언제나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며 몸소 실천해 왔다”며 “장애를 딛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은 진정한 정치인의 표상이었다”고 추모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고인은 법률가 출신이자 5선 국회의원으로 유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당과 오랜 기간 함께하며 지역 사회에 깊은 애정을 쏟았다”면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빈소는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042)611-3979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 2지하차도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 현판이 설치됐다.
충북도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입구에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억·추모하기 위한 현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판은 가로 6ｍ, 세로 30㎝ 크기로, 초록색 리본이 달렸다. 제작에는 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3년 7월 15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27개월 만에 1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판이 걸리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사고 현장인 궁평 2지하차도에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충북도는 현판 설치를 반대한 오송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났고, 지난 13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설득으로 현판설치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비 설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도청 내 연못정원에 설치하겠다고 오송 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등과 약속했다. 이후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추모비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청 안 추모비 설치에 난색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도청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은 유가족과 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추모 조형물을 민간 갈등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2차 가해”라며 “도는 11월 의회에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도와 유가족 합의에 따른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은이 대신 4억달러를 지급한다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정 의원에게 “한수원이 지난 2월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맺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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