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경남 김해시는 강동 영남원예농협 부지에 영남 최대 규모의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는 4만 5600㎡의 부지에 총사업비 460억원을 들여 건축 전체면적 6898㎡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절화 공판장, 분화 공판장, 저장·물류시설, 관리동, 첨단 경매·저장·물류시스템을 갖춘 영남권 최대 화훼 유통 복합단지다.
센터가 도입한 전자 경매시스템은 유통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시설로, 실시간 자동화된 거래와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화훼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말린 꽃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도 추진해 조화를 근절하고 체험형 꽃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화훼산업을 단순한 농업이 아닌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소중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유통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부장관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며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원전이 ‘RE100’에 포함 되지 않는 이유도 위험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탈원전주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국감 초반부터 기후부 국감 일정 문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 출범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국감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에너지 분야는 추가 감사를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지난해에 대한 전반적 감사다. 이 정부는 4개월 됐고 그 전 (윤석열 정부) 8개월에 대한 문제, 더 길게는 3년간의 문제에 대해 국감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기후부의 업무 보고가 안 된 것은 잘못이지만 국감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여야 간 공방이 과열되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분야에 대해 별도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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