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시작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민주노총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조직 내에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사건이다.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민주노총이 순수 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밝히는 게 오히려 그 단체에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민주노총은 전국에 15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가입된 대중 조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환노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선 의원도 “개인 일탈 혐의를 확장해 색깔론 장으로 가는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김위상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색깔론을 입히고 특정 조직을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 행위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가장 앞장서서 지키고 있는 조직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 한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고성이 오가며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안호영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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