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살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금은방에서 황금열쇠 등 14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면서 점원이 시선을 돌린 사이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제주공항 출국장에 있던 A씨 등 3명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 함안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30대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끊겼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부친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부친은 A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에 출국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 요청 등으로 정확한 소재와 출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 이 중 7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가족들이 가상화폐 1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야 풀려났다.
같은 달 20대 남성도 “캄보디아 카지노 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를 갔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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