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일본 연립정권을 이뤘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결별로 차기 총리 선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 정상과의 외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내정 혼란이 외교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일본 정당들은 물밑 협상과 수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공명당이 지난 10일 연립 이탈을 선언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의원(하원) 내 자민당 의석은 공명당을 제외하면 197석으로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친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기타 야당이 연합할 경우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총리 지명 선거 일정도 20일 이후 시점이 거론될 뿐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문제는 일본이 이달 하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줄줄이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5500억 달러(약 7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추가 논의하는 등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회담 상대국 당국과의 조정은 극히 어렵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APEC을 계기로 회담 개최를 모색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금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총리의 방중은 2019년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다.
닛케이는 “외무성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일, 시 주석과의 회담을 상정해 왔다”면서 “(하지만) 신임 총리의 방침이나 생각을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외무성 내 우려를 전했다. 정계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조율이 매우 늦어질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달 말 외교 일정을 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닛케이는 자민당 정권이 지속될 경우에도 중·일관계 개선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그간 중국 일부 지역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와서, 중국 측 경계심이 상당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살펴 종합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노동당 창건(10월10일) 80주년 축전에 대해 중국과 함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친선관계의 활력있는 발전을 적극 추동”하겠다며 이를 통해 “두 나라의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시 주석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해”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세계의 안정을 수호”한다는 표현과 시 주석의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은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양 정상은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기념에 주고 받은 서한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도 지난 11일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평양에서 회담을 하며 “대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발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3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지난달 4일 6년여만의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답서에서 “조·중(북·중)친선협조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여정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며 답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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