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탄핵안 통과···의결 전 나온 ‘의회 해산 명령’ 효력 놓고 논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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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23:50 조회1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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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14일(현지시간) 마다가스타르 하원이 찬성 130표로 라조엘리나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전체 하원의석은 163명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 날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의회 해산 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해산 명령을 내릴 때 상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 의회의 탄핵은 무효화 된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해산령과 관련해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전날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후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09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등에 업고 과도정부 수반으로 취임한 뒤 2018년 대선에서 당선됐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26년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본격 시작한다.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도 수직·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두 단지의 리모델링으로 총 171가구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리모델링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기여분을 별도로 내지 않지만 두 아파트는 개방형독서실, 열린놀이터 등 지역 개방 공유시설을 설치한다.
대치동 학원가에 바로 인접한 대치현대아파트는 현재 용적률 341%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소규모 단지다. 건폐율도 23%에 달해 수평증측도 어렵다. 대신 수직증축을 통해 기존 630가구에서 705가구로 총 75가구가 늘어난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와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설치된다. 또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동선을 분리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인 ‘열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세입자 등 이주작업을 거쳐 오는 202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고덕동 명덕초·명일중 초근접 단지인 ‘고덕아남아파트’는 수평·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807가구에서 903가구로 96가구 늘린다.
단지 내에 열린놀이터를 설치하고,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3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수가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의 주식 수를 추월한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 홍 명예관장과 달리, 이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17일 보면,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전날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인 9만79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조7344억원 규모다. 홍 명예관장이 1000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사장이 171만6000주를 각각 매각한다.
세 사람은 신탁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분할납부를 위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 사람과 이재용 회장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4명이 6회에 걸쳐 내야 하는 전체 상속세는 1회당 2조원씩 총 12조원이다.
주식 처분을 마치면 홍 관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797만8700주(1.66%)에서 8797만8700주(1.49%)로 줄어 장남 이재용 회장보다 낮아진다. 현재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수는 9741만4196주(1.65%)다. 이부진 사장은 4174만5681주(0.71%), 이서현 사장은 4557만4천190주(0.77%)를 각각 보유하게 된다.
2020년 10월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하기 전 홍 관장의 주식 수는 5415만3600주로 세 자녀보다 많았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4202만150주였고, 이부진·서현 자매는 0주였다.
이후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며 홍 관장은 세 자녀(5539만446주)의 1.5배인 8309만166주를 상속받았다. 그로 인해 상속 직후에는 보유 주식 수가 1억3724만4666주로 늘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세 모녀가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했다. 세 모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주식 등도 처분했다.
이재용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한을 잃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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