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파견 오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주기로 했다. 경찰도 이날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백 경정은 “절차와 배려도 없이 무작정 발령부터 냈다”며 경찰·검찰 모두에 반발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하던 백 경정이 제기했다.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수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을 합수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현 합수팀은 위법하다며 새로운 합수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꾸려지는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본다”며 “동부지검에 파견된다고 합수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줄곧 검찰이 ‘외압의 당사자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경 합수팀이 꾸려진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라며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반이 이 사건 전반에 연루돼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임은정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 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부지검의 방침과 경찰청의 인사발령에 모두 반발했다. 백 경정이 공개한 경찰청 공문을 보면 백 경정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 명령을 받았다.
백 경정은 “합수단 단장은 마약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범죄수사 하던 중 외압이 행해지면 그 수사팀·팀장이 외압 당사자여서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셀프수사는 합수단이 하고 있다.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합수단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의 ‘관봉띠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백 경정은 경찰 인사명령도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 파견은)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누군가 4명을 받아 한쪽에 백해룡 수사팀(5명)을 붙여놓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성역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은 허망해 보인다”며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 파견) 대통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며 “(별도 수사팀 구성은) 백 경정 측 주장과는 무관하며 합수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대상으로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외부 활동을 유도해 고독사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상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 위험군 23명을 발굴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외출 유도형 쿠폰을 지급해 반찬 구매와 외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출 유도 생활 쿠폰은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일주일에 1회, 최대 2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대상 청년들은 반찬가게와 카페, 편의점 등 지역 내 협력 가맹점에서 쿠폰 사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술과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 쉬운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외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및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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