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밀양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1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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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0:34 조회1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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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된 인도네시아가 파트리 클라위버르트 감독과 작별했다.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출신이지만 지도자 경력은 일천한 클라위버르트는 9개월 만에 짐을 싸게 됐다.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라위버르트 감독과 계약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PSSI는 “양측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대표팀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클라위버르트와 함께 네덜란드 출신 코칭스태프 전원이 대표팀을 떠난다.
클라위버르트 체제의 인도네시아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4차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연달아 패하며 본선 진출이 무산됐다. B조 최하위로 추락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12일 이라크전 0-1 패배로 탈락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감독 교체 결단을 내렸다.
올초 신태용 전 감독 후임으로 부임한 클라위버르트는 8경기에서 3승 1무 4패 성적을 거뒀다. 3차 예선에서 C조 4위로 간신히 4차 예선에 올랐지만, 정작 중요한 4차 예선에서 연패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클라위버르트의 계약은 원래 2027년 1월까지였지만 성적 부진으로 1년여를 남기고 끝났다.
PSSI는 클라위버르트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세리에A 유벤투스와 인터 밀란을 거친 골키퍼 에밀 아우데로(팔레르모),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에서 활약한 조이 펠루페시(로멀), 딘 제임스(고어헤드이글스) 등 유럽파 3명의 귀화까지 완료했지만 소용없었다. PSSI는 조만간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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