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4:00 조회135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금을 당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가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반면 취업사기 등에 속아 입국한 사례도 있는 등 피해자들을 무조건 범죄자로 모는 ‘2차 가해’를 경계하는 반론도 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입국해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 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금’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일명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경우 명의자가 폭행이나 고문 등을 당하거나 돈, 휴대전화 등을 갈취당하는 등 추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통장 매매 목적의 입국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피해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장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중범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통장이 국내 범행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기 때문이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자는 “자발적으로 가놓고 납치, 감금됐다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보려다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막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더 많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면 대포통장이 뭔지도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피해자들 전부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입국한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반론도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에서 납치된 피해자도 있는 거로 안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다”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우리나라 국민인데 구출하고 살려야 한다” “일단 구출해서 한국 데려와야 하는 게 우선인데 왜 우리끼리 싸우나” 등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들이라해도 현지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면 귀국 후 처벌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감금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통장 판매자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방조죄까지 적용된다.
실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단순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현지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송금·인출하거나 가상화폐 사들이는 등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해외 감금 사건을 넘어 범죄수익의 말단 구조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줄었다. 3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2만8000명으로 사상 최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직하려는 청년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한순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 포스터부터 냉기가 흐르는 <데카브리>와 온기가 느껴지는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사뭇 결이 다른 뮤지컬이지만,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 현재 대학로 같은 건물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남자 배우 3명이 동시에 무대에 오른다. 니콜라이 고골의 소설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위작이라는 독창적인 소재를 품은 두 작품 모두 이야기의 힘이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는 창작 뮤지컬이다.
지난달 10일 초연 무대를 개막한 <데카브리>는 19세기 러시아제국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후 엄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신념을 가진 세 인물의 성장과 갈등을 그려낸다.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에선 ‘말뚝’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담은 불온 도서를 썼던 사람과 전파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긴장감있게 펼쳐진다. 황제 직할 비밀경찰국 소속 수사관으로 서적 검열에 열을 올리지만 과거에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미하일’, 비밀경찰국 정서원으로 농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믿는 ‘아카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하일의 동료 ‘알렉세이’가 그 주역이다.
<데카브리>의 무대는 사유의 자유조차 얼어붙은 러시아의 겨울처럼 차갑다. 감옥 혹은 정부 관청 그리고 책방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에 두터운 외투를 입은 인물들 위로 백색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빛 아래 먼지까지 보일 듯한 정적 속에서 그들의 신념과 갈등이 부딪히게 된다. 음악은 등장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따라가며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탄탄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밀도가 높다. 정규원 작가는 “비인간적인 시대에 인간다움을 붙들려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라며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외투 안에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동일한 열망이 숨 쉬고 있다. …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닮아 있다”고 집필 의도를 전했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11월30일까지.
지난달 16일 재연 무대를 시작한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18세기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위작 사건’을 모티프로 한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며 ‘보르티게른’이라는 작품을 공개했다가 이전에 위조한 문건들까지 들통난 사건이다.
작품은 이 실화를 극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거짓말을 지어내다 희대의 스캔들 주역이 되는 아들 윌리엄, 아들이 건넨 셰익스피어 유물 덕에 맛본 명성에 취한 아버지 윌리엄, 매 순간 원하는 걸 가져다주는 미지의 신사 ‘H’ 세 인물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유쾌한 무대가 펼쳐진다. 창작을 소재로 하는 작품답게 고풍스런 서재를 배경으로 투구, 고서 등 상징적인 오브제를 통해 좌충우돌 이야기가 이어진다. 풍성한 화음과 인물의 심리를 잘 전달하는 선율이 이야기에 몰입을 돕는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2관에서 11월30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0	수원형사변호사 구윤철 “미, 통화스와프 긍정 검토”…베선트 “열흘 내 결론 예상”	또또링2	2025-10-20	109
2079	수원개인회생 정부 “사이버 보안” 공언…정작 예산은 줄었다	또또링2	2025-10-20	106
2078	폰테크 국힘 “캄보디아 피해자 구조 급한데 피의자 먼저 전세기 송환”	또또링2	2025-10-20	147
2077	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진술 번복’ 남욱 등 구치소 접견기록 필요”···재판부에 요청	또또링2	2025-10-20	107
2076	생활지원사 눈가가 입술보다 먼저 늙는다···부위별로 노화 속도 다른 한국인 얼굴	또또링2	2025-10-19	106
2075	레플리카사이트 LG전자,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전시관 ‘SKS 서울’ 오픈	또또링2	2025-10-19	122
2074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는 이스라엘에서 ‘영웅급’ 환대받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또링2	2025-10-19	117
2073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39%·야당 다수 당선 36%로 ‘팽팽’[한국갤럽]	또또링2	2025-10-19	139
2072	인스타그램 좋아요 경기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250억 적발…14억 즉시 징수	또또링2	2025-10-19	124
2071	구구정구입 ‘막장 국감’서 싹튼 여야의 ‘사과와 절제’···“제가 잘못했다”	또또링2	2025-10-19	117
2070	랜덤채팅 ‘왕복 항공권도!’ 일본항공, 아키타현과 공동 프로모션 실시	또또링2	2025-10-19	123
2069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시바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차기 유력’ 다카이치, 참배 보류	또또링2	2025-10-19	108
2068	무명전설투표 “대부분이 눈 가린 채 총상···이스라엘이 보낸 팔레스타인 시신에 고문·처형 흔적”	또또링2	2025-10-19	127
열람중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또또링2	2025-10-19	136
2066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창간 79주년 기획]거짓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교육하고 토론하라”	또또링2	2025-10-19	117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 질문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범죄자’인가 ‘피해자’인가···캄보디아 감금 한국인을 보는 엇갈린 시선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