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속보]‘코리안 데스크 확장형’ 한·캄보디아 합동 TF 합의···대응팀 “64명, 18일 8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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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01:32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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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현장에서 한국인을 단속할 경우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정보가 한국과 공유된다.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프놈펜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 64명”을 18일 국내 송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써 쏘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F의 정식 명칭·운영 방식 등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 논의키로 했다. 김 차관은 “TF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정보·증거공유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코리안 데스크(현지 경찰에 파견되는 한국 경찰)’를 확장한 형태다. 김 차관은 “TF가 (한·캄보디아의) 정례협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코리안 데스크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단지 단속 등으로 한국인을 체포하게 되면, 이를 한국에 통보하게 된다. 김 차관은 “범죄조직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다국적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때 한국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 측에 즉각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스캔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과 면담에서 “스캠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이 다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블랙 리스트’를 공유키로 했다. 전날 훈 마네트 총리도 입국금지 조치를 위해 한국인 범죄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인 64명은 18일 새벽 2시 30분쯤(현지시간 0시 30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호송조 200여명이 64명 송환자를 호송할 계획”이라며 “입국 후에는 조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공항현장대응단을 추가로 215명 편성했다”고 말했다. 호송조에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
한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이후 관할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본부장은 64명의 혐의에 대해 “캄보디아 스캠단지 검거작전으로 검거된 사람이 59명,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인원이 5명”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전날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범죄 관련해 체포한 숫자가 3400명이라고 들었다”며 “이 중 한국인이 64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64명을 송환하면 그간 캄보디아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전원을 송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부검은 오는 20일 오전 9시(현지시간) 프놈펜에 있는 한 사원에서 진행한다. 부검은 한국과 캄보디아 측 당국자가 함께 진행한다. 부검 이후 시신을 최대한 신속히 화장해 한국으로 송환키로 했다. 박씨와 관련해 전날 한국에서 대포통장모집책 2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 경찰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2개 대학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체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 학생회 활동 와중에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총학생회 대의원 A씨는 “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양대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며 “소수자 인권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었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 이는 총여학생회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총리 지명에 빨간불이 켜졌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는 21일쯤 첫 여성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구성에 사실상 합의를 이뤘으며, 20일 정식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보도했다. 양당은 16~17일 정책 협의를 거쳐 기본 합의에 이른 상태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문구나 해석에 대한 최종 마무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NHK는 19일 오사카시 당사에서 열리는 유신회 상임임원회에서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후지타 공동대표 등 집행부가 자민당과의 교섭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신회는 20일에는 자민당과의 최종 합의 전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연정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신회 내에서는 자민당이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유신회는 자민당과 정책협의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10% 삭감,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지방의 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의원 정수 삭감에 반대하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유신회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들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할 경우 다카이치 총재는 과반에 가까운 231석을 확보하게 된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유신회는 35석을 차지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석을 보유한 우익 성향의 참정당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중의원 의장도 자민당 출신이어서 다카이치 총재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결선 투표는 실시되지 않으며,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다.
자민당·유신회의 새 연립정권이 구성돼도 유신회는 의원이 각료인 대신으로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은 유신회에 내각 입각을 요구했지만 자민당과 일체화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을 꺼리는 유신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유신회 내에서는 입각에 대해 “정책 진척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해도 좋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각료뿐 아니라 차관 격인 부대신과 정무관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유신회 내에서는 각료 경험자가 민주당 정권 시절 외무상 등을 지낸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뿐이어서 의원들의 경험 부족을 고려해 입각을 자제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회 의원이 입각 후 미숙한 점을 보이면 5% 전후인 정당 지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사히는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대신 다카이치 총재가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에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데, 역대 총리들은 측근이나 전직 관료들을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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