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재헌 신임 주중국 한국대사가 16일 베이징에 도착해 대사 업무를 시작했다. 노 대사는 취임 일성으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 질서의 엄중한 변화의 시기, 한·중 관계도 여러 전환점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교 33주년을 맞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우호·선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 여부와 관련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두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빈 방문에는 의장대 사열과 환영식, 국빈 만찬 등의 특별 예우가 이어진다.
노 대사는 한국의 혐중시위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국 우호 정서를 해치는 일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호 정서를 함양하는 일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외교를 더 강화하는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사의 부임으로 약 9개월간 이어진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1월 정재호 전 대사가 퇴임한 이후 김한규 정무공사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노 대사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과제의 최일선에 서게 됐다. 윤석열 정권 시절 긴축 기조로 대사관을 포함해 베이징 내 한국 기관들의 인력·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대중국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노 대사의 과제로 꼽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사 부임과 관련해 “중국은 한국의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 부임을 환영하고, 그가 취임 후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그의 직책 수행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등 10여명의 관료 출신을 영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앞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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