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내 아이 15분 검사로 ‘경계선지능’ 판별?···학부모 “진단 아닌 낙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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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1 05:35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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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초등학교 1학년 대상 ‘경계선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검사 도구를 제외한 학생 1인당 5000원 예산이 배정된 기록지로 ‘15분 문답식’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탓이다. 학부모들은 짧은 시간 내 진행되는 문답식 검사가 자칫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 13억원을 들여 도내 22개 시·군 424개 학교 초등학교 1학년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 수준 탓에 학습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한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 기준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 검사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진단검사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다. 1차 전수검사, 2차 의심군 대상 심층검사를 거친 뒤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상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사업의 핵심인 1차 전수검사가 지능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보면 경계선지능은 지능 외에도 정서·사회성·적응행동·학습능력 등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이나 정서적 결손이 학습 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학생 개인의 지적 수준을 대략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개발된 ‘KBIT2’라는 간이형 검사를 1차 전수검사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검사 1부당 가격이 5000원 수준(도구 제외)으로 예산부담이 적고, 문항 수도 적어 약 15분가량 단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경계성지능 검사의 경우 지능·정서·사회성 등 여러 발달 요인을 함께 평가한다. 통상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KBIT2의 개발 당사자는 도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도구는 개인의 대략적 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집단검사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업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검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순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통화에서 “병원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도 정밀검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데, 고작 5000원짜리 15분 검사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잘못된 결과로 아이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낙인찍히면 그 상처는 평생 가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KBIT2는 국내에서 공인된 표준화 검사로, 단순히 가격만으로 신뢰도를 논하기 어렵다”며 “도구가 저렴하더라도 전문 검사자 투입 등으로 충분한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검사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며, 2차·3차 정밀검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학생별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별도 상담 공간을 운영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릉 가뭄에 대한 기상청 전망이 빗나갔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강릉 가뭄과 관련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3개월 전망에 대한 전국 강수량 예측은 대체로 맞았는데, 강릉 부분은 다 4, 5, 6월이 다 틀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뭄과 달리, 올여름 강릉에서 일어난 가뭄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겹쳐 짧은 기간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돌발가뭄’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상청은 강릉의 돌발가뭄을 세 차례 포착하고도 ‘연구 단계’라는 이유로 재난 당국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가뭄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관련 예산이 60% 삭감되면서 진척이 더뎠다. 올해 예산이 일부 복구되면서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청장은 이날 “내년 시범 운영을 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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