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언급하며 “공정한 대우”를 바란다고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중 취재진으로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하며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11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현재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더해 총 157%에 달하는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받는 것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것(대중국 관세)은 약 157%가 될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다.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몇 주 후에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일방통행이었고, 그들은 미국 덕분에 부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이용당했다. 매년 중국에 수천억달러를 잃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키워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며 “그것은 유럽연합(EU)도 포함되고, 일본과 한국도 포함된다.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공정하게’라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국가 안보는 관세 덕분에 굳건하다. 관세가 없었다면 국가 안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다만 수련 시간을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받는 초과 임금 액수는 117만~191만원으로 책정됐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해 1명당 병원이 지급하는 초과 임금액이 1억6900만~1억78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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