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추진위 결성해도 최대 15억 융자버팀목 대출, 재건축 이주자 포함임대주택 공급 땐 추가 특례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하는 초기 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은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은 2.2%로 인하된다.
이 같은 초기 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 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 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 서버의 4분의 1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국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과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도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은 오래된 전산장비 비중이 3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기관의 서버 4594개 가운데 1379개(30.0%)가 사용한 지 6년이 지났다.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의 통상 사용 연한이 6년임을 고려하면 평균 노후화율이 30%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는 관세청,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조달청, 한국조폐공사 등 11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로 관세청 서버 노후화율이 43.2%로 가장 높았고 국가데이터처 37.0%, 국세청 35.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서버 63개 가운데 25.4%인 16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넘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17.1%, 21.8%로 집계됐다.
서버가 처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노후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11개 기관이 보유한 스토리지 301개 가운데 136개가 사용 6년을 초과해 평균 노후 비율이 45.2%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9개 스토리지 중 8개가 노후화돼 노후화율이 88.9%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도 88개 가운데 56.8%인 50개가, 관세청은 70개 중 절반인 35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경과했다. 한은과 수은은 각각 23.8%, 38.5% 수준이었다.
데이터를 복제해서 보관하는 백업 장비는 전체 기관에서 27.5%가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0개 중 3개가, 국세청은 26개 중 16개, 관세청은 7개 중 4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을 지났다.
외부 공격이나 침입으로부터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보안 장비 역시 노후화율이 평균 10%대 중반으로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기관 보안 장비 2406개 가운데 16.7%인 401개가 노후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국가데이터의 보안 장비 28개 중 12개가 사용 기간이 6년이 지나 노후화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관세청(33.3%)과 국세청(25.0%)이 그 뒤를 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전산장비 노후화는 정부 기능의 연속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장비 교체를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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