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보다 앞선 유물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던 ‘증도가자’(證道歌字)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17년 문화재청이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신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증도가자의 검증조사 결과를 누락·왜곡했던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재조사를 통해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가 논란 재점화의 계기가 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또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4일 관련자료를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이첩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증도가자’를 소장 중인 다보성갤러리측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김종춘 회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한 면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바로잡힌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인쇄본만 남아있는 직지심체요절과 달리 실물 활자가 남아있다. 2010년 9월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가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국가유산청이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는 ‘막장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막기 위해 부천시민들이 나섰다.
19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주민자치회와 해병전우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발대식 후 부천역 피노키오광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광장 주변을 돌며 막장 방송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부천역 일대의 건전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단체별로 요일을 나눠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막장 유튜버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천시도 지난달 29일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노키오광장의 U자형 볼라드와 원형 돌의자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막장 유튜버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과 특별사법경찰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경찰에도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BJ들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 각종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일탈 행위를 일삼고 있다.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웃통을 벗고 춤을 추는 기괴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은 시민이 스스로 나서 공공질서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키겠다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책임있는 행동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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