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0:52 조회141회 댓글0건

본문

프릴리지구입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일 증거인 진술’ 허위 판단…검 “일부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SM엔터 매수가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는 ‘물량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달 1일. 성평등부에선 소규모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성평등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생기면서 기존 여성정책국이 성평등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기존 여성정책국 또한 성평등정책관이 됐다.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던 여성정책과도 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을 바꿨다.
성평등정책과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다. 성평등정책과는 기존 주무과 위치를 내려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성평등부 조직 현황을 보면, 성평등정책과 대신 주무과 자리를 대신한 곳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였다.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나 행사에서 남성 역차별만 세 차례 언급하는 등 “남성 차별도 챙겨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언급하며 “특정 영역에선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했다.
성평등부 안팎에선 성평등기획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들어진 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우세하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과를 밀어내고 주무과를 차지한 것 또한 대통령실의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대통령실의 의지’로 설명했다.
정부부처 조직은 보통 실-국-과 체제로 운영된다. 직제상 국 아래 5개 안팎의 과가 배치되는데, ‘OO정책과’는 보통 국에서 주무과를 맡는다. 국에서 맡은 업무 총괄을 하는 게 주무과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도시정책관 아래 5개 과 중 도시정책과가 주무과를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 자연보전국 아래 5개 과 중 자연생태정책과가 주무과다.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성평기획과가 주무과를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비중을 실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성차별을 지우는 방식의 남성역차별 운운은 구조적 성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두고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를 조기에 안착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부 출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배경자료나 방향 잡아나가는 작업 필요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고 조만간 첫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맞는데 남성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진 않으니, 인식 격차문제 외면할 순 없는 것일 뿐 정책방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 청년이 무사히 구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캄보디아의 한 숙소에서 20대 남성 A씨가 현지 경찰에 구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14일 A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의 출입국 행적 등을 파악했고 현지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권을 뺏기고 감금·폭행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현지 이민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귀국할 계획이다. 현재 A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한국에 입국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0	문해력훈련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진술 번복’ 남욱 등 구치소 접견기록 필요”···재판부에 요청	또또링2	2025-10-22	109
2229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 차량직 군무원인데···합격자 절반이 운전면허도 없다	또또링2	2025-10-22	110
2228	칙칙이구입 김건희 특검, 부장판사-이종호 술자리 확인···재판 청탁 정황 수사	또또링2	2025-10-22	152
2227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10년의 성장을 담아…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0주년 기념 엠블럼 공개	또또링2	2025-10-22	142
2226	창원이혼전문변호사 ‘KT 사태’ 불법 기지국 접속,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돼	또또링2	2025-10-22	123
2225	인터넷가입현금지원 IMF “한국,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대만보다 2만달러 낮아”	또또링2	2025-10-22	120
2224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송언석 “장동혁 윤석열 면회,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또또링2	2025-10-22	114
2223	유튜브 조회수 구매 ‘믿을 수 없었던’ 1분43초대…황선우, 쑨양 넘어 ‘아시아 정상’	또또링2	2025-10-22	111
2222	이혼변호사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경남도·고성군 “해상풍력특구 차질” 우려	또또링2	2025-10-22	107
2221	명품쇼핑몰 종양 제거 보험금 과다 청구해 성형수술한 유방전문병원	또또링2	2025-10-22	104
2220	협의이혼 “공항·중학교에 폭발물 설치하겠다” 인천에 테러 협박 글 잇따라	또또링2	2025-10-22	132
2219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돈 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소환 조사	또또링2	2025-10-22	125
2218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신세계 쇼핑축제 ‘쓱데이’ 30일 시작…11월9일까지 11일간 역대 최장 진행	또또링2	2025-10-22	109
2217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속보]김용범·김정관, 관세협상 위해 22일 긴급 방미	또또링2	2025-10-22	128
열람중	프릴리지구입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또또링2	2025-10-22	142

프릴리지구입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 질문게시판

프릴리지구입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무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