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근무하던 학교서 ‘초등생 유인 살해’ 명재완, 오늘 1심 선고···사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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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3:41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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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명씨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 아동 유족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명씨를 파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 사진), 우상호 정무수석(오른쪽),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등 이재명 대통령 핵심 참모 3인방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외 광폭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등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강 실장의 유럽행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엑스에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방위산업 수주전의 최일선에 강 실장이 뛰어든 셈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특사 타이틀을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유력 주자의 워밍업 차원 아니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 강 실장의 정치적 체급 상향을 노린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강 실장은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다.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한 우 수석도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달 12일 원주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보고 (발표)하라고 할 것을 그랬다”며 우 수석을 거명했다. 우 수석은 당정 간 불통설이 불거지거나 대통령실 내 소통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 소방수 역할을 자임했다. 우 수석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까닭에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 총리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9.2%포인트 차로 낙선한 경험이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 경쟁력 있는 대항마가 없다면 김 총리 차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핵심 참모들의 행보는 서울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 승패에 이재명 정부 중반 국정 순항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내에 경쟁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족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가면 서울시장 선거는 필패”라며 “강 실장이든 우 수석이든 누구든 모두 포함해 후보군 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직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엄) 메모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최 부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한 것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접힌 쪽지여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를 곧장 읽었다.
차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 직후 최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그 메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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