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3570가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16일 ‘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은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구기동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이곳은 노후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밀집지역이었으나, 모아타운 추진으로 도로 환경 등이 개선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관악구 난곡동 일대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 1056가구(임대 253가구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시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 등을 적용해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는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규모의 주택 공급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액 재산정‘1심 판결 665억원 이상’ 전망 높아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 과잉 개입대법원 판결 놓고 비판 목소리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4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이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문제 삼아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35%(총 1조3808억원)를 노 관장 몫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재산의 절반이 넘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한 1심과 20배 차이 나는 결론이었다. 특유재산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도 밝히지 못했던 비자금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돈이 뇌물로 보인다며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몫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갈렸던 부분인데, 대법원은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표현만 남기는 등 분명하게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그룹의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노 관장이 자녀 양육, 대외활동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액은 1심보다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자산 여부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가사재판에 형사법 논리가 과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불법이라서 한쪽이 못 받는다고, 다른 쪽이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마다 이 돈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게 될 텐데, 실무상 그런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썼다.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에 올랐다. 전문경영인 체제였던 HD현대가 다시 ‘3세 경영 체제’로 전환된다.
HD현대그룹은 17일 올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며 정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다. 그간 전문경영인인 권오갑 회장이 그룹을 경영했던 체제를 벗어나 총수 경영 체제로 다시 돌입하는 것이다. 권 회장은 명예회장에 올라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HD현대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다.
HD현대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의 혼선을 줄이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예년보다 빠른 시기에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인사 사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에 대리로 입사했다. 이후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글로벌 컨설팅업체에서 2년간 근무했다. 2013년 현대중공업 경영기획팀 수석부장으로 재입사해 2021년 10월 사장에 올랐다. 이후 2년 만인 2023년 11월 부회장에, 지난해 11월에 수석부회장에 선임됐다.
HD현대는 이날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과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조 부회장은 HD현대 새 대표이사로 내정돼 향후 정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HD현대를 이끌게 된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는 HD현대미포의 김형관 사장이 정 회장과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기존의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금 사장은 이 부회장과 함께 HD현대중공업 공동 대표로 경영지원과 재경, 자산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 통합되는 HD건설기계 대표로는 문재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건설기계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에는 송희준 부사장이 내정됐다. 김완수 HD현대로보틱스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HD현대는 조만간 각 사별로 인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후속 임원인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새로운 임원진 구성이 끝나는 대로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 경영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대표이사 내정자들은 향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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