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경기교육청 국감서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민주당 “비상식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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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4:10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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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김 전 비서관 딸의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위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 감사에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23년 9월 21일 녹음된 당시 학폭 심의위 녹취록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서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녹취에는)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녹취에는 “도교육청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을 내린 적 없고, 현재까지는 없다. 학급교체에 대해선 ‘이건 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는 음성도 나온다.
백 의원은 “학폭사안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지원청이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결과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처리 과정이 상식적인가 비상식적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학폭위 녹취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라고 말하며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고 말했다. 학폭위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다.
또 녹취에 등장하는 한 위원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저XX가”라고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인가”라며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위원회는 1점 차이로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커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16일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과정에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 재무부가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계획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제안됐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의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할 순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했다. 또 고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A씨의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길다고 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부터 배송 완료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 작업까지 해야 한다. 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이 스캔 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더 늘었을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37%로 업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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