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21일 공사 노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3노조는 이날 일제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이들은 두달간 공사와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의 공통적인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다.
이에 공사는 “임금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영혁신안 이행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력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노조 집행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국감이 열리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강 버스 삽질 말고 지하철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헬스 등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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