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대자보 철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9일 A대학교 총장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내 게시물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A대학 재학생 2명이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은 B씨가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부착하자, 학교 규정상 홍보물 규격에 어긋난다며 철거했다. 이후 규격에 맞는 홍보물의 대자보를 붙였으나 학교 측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했다. C씨는 A대학 시설 운영 등을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라는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학교 측은 이 역시 떼어냈다.
학교 측은 이 대자보들이 규격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전에 학교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에는 우선시 되는 홍보물 기준에 ‘대학 차원의 홍보’ ‘각 학과의 홍보물’ 등이 포함됐지만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사 표현은 담기지 않은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 규정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을 표명하는 게시물은 학교 내 게시판에 전혀 게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을 게시할 때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A 대학은 ‘정치 활동으로 학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징계 규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적 표현을 대자보로 자유롭게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을 게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정치적 의사 표현’ 관련 학생 상벌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출항을 앞두고 한강의 수심이 얕아 운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출항을 결정한 것으로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한강은 배를 운항하기에는 수심이 얕아 위치별 깊이와 바닥 형태, 암초의 위치, 조류의 방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출항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한강버스 시범운항 민간전문가 합동TF’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박 전문가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한강의 얕은 수심에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당 TF는 한강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가 구성한 민간 전문가 기구로 9월 정식운항 전 총 3차례 열렸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2·3차 회의에서 저수면에 대한 준설과 부이표식, 항로·항해지도 구축을 주문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한다는 취지다.
한강 수심은 평균 3~4ｍ에 불과하다. 수심이 얕으면 배의 추진력이 줄어든다. 비가 오면 한강 상류의 모래가 떠내려와 바닥면에 쌓이면서 수심이 더 얕아진다. 실제 지난 2017년 해군 퇴역군함인 서울함이 수심이 얕은 한강 하류 구역의 모래턱에 걸리면서 한달 간 멈춰있는 사고도 있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로의 세밀한 정보가 정확하게 담긴 항해 지도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정시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바다와 달리 한강에 대해선)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 항해 정보 구축을 의무화해 항로를 지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일부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다. 시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시는 현재 수심이 2.8ｍ 이하인 곳은 준설을 마쳤고, 수심이 얕은 뚝섬 청담대교 상류 구간에도 표식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 같은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한강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항로(배가 다니는 길)를 구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자체적으로 한강 내 항로를 만들어 운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해 지도 구축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추후 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치적 쌓기를 하기 위해 성급히 배를 띄우느라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것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지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것을 ‘탈진실’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는데요. 탈진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79주년 창간기획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탈진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극우 성향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일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불법계엄 옹호 논리, 부정선거 의혹, 혐중 정서 등 극우 사상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온상으로 지목되는데요. 경향신문이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용자 850여 명, 글자수 912만여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①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참가 즉시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죠.
②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등으로 명명하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③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을 공유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어요.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어요.
④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됩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⑤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⑥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다.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게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우 단톡방에서 ‘울림통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울림통 효과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단톡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탈진실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팩트체크 지원이 중단되는 등 공론장 회복 대책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언론학계와 여러 언론사가 의기투합해 2017년 출범한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센터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상 허위정보를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공론장 회복을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총괄하는 공공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차원의 방패도 필요합니다. 정보를 마주했을 때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FIND’를 적용해보세요. F(For whom)는 ‘이 콘텐츠를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Included, Ignored voices)는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N(Need for money)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지’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D(Delivery)는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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