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재판을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2년 8월25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이모씨에게 “너(의)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포항 출신 수원지법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해 이 돈을 이씨가 보냈다고 적시했다. 당시 특검은 같은 해 8월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이 전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와 A씨가 사진을 찍은 날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이씨의 돈으로 A씨를 접대하며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부장판사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 접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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