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장애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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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3:52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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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올해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비 내역을 보면,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은 임차 비용으로 배정됐다. 여기에는 1303억원이 투입된다.
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로 156억원이 배정됐다. 데이터 분석과 복구, AP 이관 지원 등 복구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자원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이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됐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에 하루 평균 56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쿠팡 측이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프레시백 수거와 세척까지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쿠팡 택배노동자는 하루 평균 11.1시간 근무하면서 388건을 배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6시간 물품 분류 작업을 수행하며, 프레시백 세척 및 반품 정리에는 56분을 투입했다. 응답자의 76.4%는 프레시백 업무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8~2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 소속 퀵플렉스 노동자 6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 택배노동자는 “오늘만 해도 한 동에 배송 물건이 2개 인데 프레시백 회수가 12개였다. 거기다 프레시백을 뜯어서 반납에 쓰레기 분리수거 까지, 청소부도 아니고 점점 요구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쿠팡이 프레시백 회수를 강제하면서 배송 마감시간까지 지키도록 해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서비스수준계약(SLA)이라는 평가시스템을 통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지표에 프레시백 회수와 배송 마감시간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쿠팡이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에서 프레시백 수거와 물품 분류 작업을 제외시켰다며 이 시간을 모두 포함하면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프레시백 수거와 청소, 분류 작업 시간을 포함하면 고인의 주간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주간 배송 시 오후 8시, 야간 배송 시 오전 7시라는 배송 마감시간 기준을 두고 선행 작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의 본연의 임무인 배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송 마감시간제를 폐지하고, 물품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에 노출됐던 2023년 2월, 미하일 루신(41)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햄스터들의 안전까지 챙겨야 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동면 중이던 유럽햄스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햄스터는 추위에는 강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어판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유류인 유럽햄스터의 종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학자 루신의 사연을 최근 소개했다. 키이우 동물원의 유럽햄스터 번식 프로그램 책임자인 루신은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이 동물을 번식시켜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근처 타루티나 초원 등에 방사해 왔다.
루신과 그의 동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물론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동물원에 떨어지고 방문객이 급감해 반년 동안 동물원 수익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방사 사업을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유럽햄스터의 방사가 중단되면 머지않아 야생에서 이 설치류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신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인터뷰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방사를) 하겠나”라며 “햄스터가 귀엽다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했다.
유럽햄스터는 일반적인 반려 햄스터와는 달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야생에 남은 수가 수천마리에 불과하다. 멸종위기종 목록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는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으로 등재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으나 앞으로 30년 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 햄스터보다 몸집은 3배 정도 크며, 성질이 사나워 개나 포식동물에 덤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모피 목적의 포획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마리의 유럽햄스터가 희생당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유럽햄스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 야생의 유럽햄스터 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루신은 “10마리를 방사해도 살아남는 것은 3마리 정도”라면서 이런 생존율로는 개체 수를 늘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햄스터의 서식지는 프랑스에서 94%, 독일·폴란드·우크라이나에서 74%가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서식지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다. 유럽햄스터가 멸종하면 매나 여우, 족제비 등 포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생태계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루신은 보호와 방사활동뿐 아니라 유럽햄스터 관련 인식 증진과 구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루신은 “햄스터에 자원을 낭비한다면서 보호활동 예산을 군사용 드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며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햄스터 보호활동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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