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이 게재된 영상 ‘국토부 차관에게 듣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의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논란은 이 차관이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려 했던 실수요자가 대출 제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소득 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집값이 치솟으면서 결국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이들의 원성이 특히 높았다.
이 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두고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재산 56억629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 수정구의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귀촌건축지원센터와 함께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지원과 홍보, 행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스마트농업·ICT 등 신기술 관련 실용교육 운영을, 귀촌건축지원센터는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빈집 매매·임대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승복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과 교육을 연계시켜 실제 빈집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치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지역 귀농·귀촌인 전입인구는 2023년 3333명, 지난해 428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들이 지원과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30대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살리고 추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일 오전 5시 35분쯤 오산시 궐동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숨진 A씨(30대)는 2개월 전 출산한 산모로, 당시 남편과 함께 아기를 안고 구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불이 난 주택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간격은 1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다. 이 상황을 인지한 옆 건물 주민은 창문을 통해 A씨 부부로부터 아기를 건내 받았다.
이어 A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을 통해 건너가 탈출했고, 뒤이어 A씨도 창문을 통해 건너가려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창문으로 넘어가던 중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크게 다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이날 화재는 해당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하는 B씨(20대)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벌레를 잡으려다가 발생했다.
라이터 불이 침대 등에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했고,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에서 보고 이런 방식으로 벌레를 잡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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