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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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5:13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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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에서 친구로부터 (금관)브로치 선물을 받고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실물은 ‘언빌리버블(Unbelievable)’ 하네요.”
21일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영국인 제임스씨(41)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연이어 “뷰티풀(beautiful)”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에 도착했다. 제임스씨가 멘 가방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인 ‘금관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제임스씨는 “한국의 미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도시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경주’라고 했다”며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특별한 도시”라고 말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이날 경주박물관 전시실은 국내외 관람객들로 붐볐다.
관람객들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천마총 금관과 금허리띠, 꾸미개를 전시한 유리상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신라 황금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천마총 금관은 둥근 관테에 3개의 나뭇가지와 2개의 사슴뿔 모양의 세움장식을 접합하고, 58개의 옥과 382개의 둥근 달개로 장식했다. 나뭇가지와 사슴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고, 옥은 원초적 생명체, 달개는 생명의 열매를 뜻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 6점을 모아 합동 전시하는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개최한다.
금령총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 2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금관총·교동·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 3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서봉총 금관은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금관 6점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처음이다.
APEC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주박물관 관람객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관람객들은 104년 만에 신라의 금관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도 “설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추석 연휴(10월3일~9일)기간 경주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15만3342명이다. 하루 평균 2만5557명으로, 이는 지난해 추석(7982명)보다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7일 단 하룻동안 관람객 집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 3만8477명이 다녀갔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찾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박물관 야외 종각에 걸려 있는 이 종은 높이 3.66ｍ, 무게 18.9t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最大)의 종이다.
1992년 제야의 종소리를 끝으로 손상 등의 우려로 정기 타종이 중단된 이 종은 지난달 24일 시민 앞에서 다시 울렸다. 타음 조사를 위해 진행된 이 타종 장면이 공개된 것도 22년만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22년만에 타종이 공개된 성덕대왕신종과 신라 금관이 모인다는 소식에 관람객들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금관 전시실은 금관이 돋보일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전시를 적용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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