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당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중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통위원 대부분이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이라며 “황건일 위원이 오기 전에는 7명 모두 특정 대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중 여성이 한 명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신성환·장용성·유상대·김종화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유일한 여성인 이수형 위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황 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조 의원은 “금통위가 특정 대학의 동문회는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다양한 배경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처럼 총재뿐 아니라 금통위원들도 임명 과정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 스스로의 네트워크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사진)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2023년 사건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10월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 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숨지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때이다. 특검은 김 단장이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을 고의로 지운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출석하라는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2023~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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