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주요 선진국들이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기후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세계 기후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국이 제출한 제3차 NDC(NDC 3.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제출한 NDC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AN은 선진국들의 NDC를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공적 기후재정 이행’,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NDC에 구체적인 화석연료 폐지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참가국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화석연료 시한을 제시한 국가는 없었다.
기후재정 이행 계획도 미흡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적응 재정 증액을 약속한 국가는 없었고, 기후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유엔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후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국제적 재정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의 공여금 등을 뜻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홍수·가뭄 대응, 기후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쓰인다.
정의로운 전환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들의 NDC는 주로 직업 재교육이나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을 뿐 노동자와 원주민,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보호 장치와 사회적 대화 과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 조치도 없었다.
주요 탄소배출국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 등 G20 9개국은 NDC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음 달 2035 NDC 계획을 확정 짓고 오는 11월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숨진 성악가 안영재씨(사망 당시 29세) 추모하면서 예술인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는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안씨는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이것이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휠체어에 의지해 치료받다 지난 21일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숨졌다. 안씨는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연예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페라 공연의 경우 공연 주최 측(오페라단)이 합창단장과 하청 계약을 맺고 합창단장이 다시 합창단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절차에서 배제되곤 한다. 사고 당시 안씨도 민간 합창단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예술인의 산재 문제가 부각되자 2012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을 예술가 본인이 선택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예술가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0%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술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장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풍 노무사는 “공연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제작자는 예술노동자의 안전을 후순위에 두기 쉽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엄격히 감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적 117호인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다. 조선의 정궁이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270년 넘게 방치된 궁을 고종 재위기에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중건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여기저기 소실·훼손된 걸 복원해 현재에 이른다. 왕이 연회를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한 경회루가 있고,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왕이 어좌에 앉아 법령 반포나 국가 중요 의식을 거행한 근정전은 사극에 등장하는 조선 궁궐의 대표 이미지가 되었다.
경복궁은 권위주의 정권 때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이곤 했다. 5·16 군사쿠데타 2주 뒤인 1961년 5월29일, 근정전 앞에서 쿠데타에 참여한 군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이 열렸다. 국가기록원 정부기록사진집에는 수백명의 장병을 앞에 두고 반라의 여성들이 춤추는 사진이 “촬영일 1961년 5월29일, 참석자:미상, 5·16 참여군인 위문공연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남아 있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좌에 오른 전두환은 경회루에서 국내외 인사 1200여명을 모아놓고 대통령 취임 축하연을 했다.
민주화 이후 명맥이 끊긴 그 ‘왕놀이’에 김건희씨도 합류하고 싶었던 걸까. 김씨는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경복궁을 방문해 2시간 가까이 머물면서 근정전 내부 어좌에도 앉았다고 한다. 김씨가 경회루 2층에 올라 슬리퍼 차림으로 짝다리를 짚고 선 사진도 공개됐다. 김씨 옆에는 그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 있다. 윤석열 부부가 함께 혹은 따로 종묘·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건 총 11회에 달한다. 김씨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신실까지 둘러봤다. 어느 권력자보다 잦고 센 ‘왕놀이’를 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넣고 TV토론에 나왔다. 무속에 심취했다는 부부의 기괴함이 닮은꼴이다. 윤석열은 왕처럼 통치했고,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절대권력을 틀어쥐려고 내란을 일으켜 자폭했다. ‘V0’로 불린 김씨는 배후에서 국정을 마음껏 주물렀다. 일종의 상왕이었던 셈이다.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 부끄러움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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