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SM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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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01:28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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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조건을 공고하고 장외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다.
다카이치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은 중의원(하원)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 총리 선출이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한다.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장되고, 아닐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자민당은 지난 26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강경 보수 성향 제2회 야당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을 수립하기로 한 만큼, 다카이치 내각이 더욱 선명한 보수색채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 왔다. 17~19일 가을 예대제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이후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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