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구,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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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01:00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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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다음 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의단속은 대구광역시에 진·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47만대·대구 2만1000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차 단속은 오는 27일부터 31일, 2차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다. 대구 도심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30대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대구시는 위반차량 차주에게 적발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저공해 조치 및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제한 사항도 알릴 계획이다.
모의단속은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 6곳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모의단속 후 오는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및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LP가스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차량 4707대를 적발했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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