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게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하던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강란주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여경은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모두 제주지법에서 근무했었다.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 침해 재판,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의혹 등을 받는 증인 판사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법원 윤리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해 법원 내부의 징계와 성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반드시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으로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진상규명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 판사 3명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이는 제주지법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관련 피고인 호송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 선고를 한 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3명의 판사는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오후 근무시간임에도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날 휴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을 나온 뒤 노래방을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마찰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흥권 제주법원장도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더욱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불법 마약 밀매를 이유로 남미 인근 동태평양에서 선박 두 척을 또 다시 격침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미군이 선박 타격에 나선 것은 9번째로, 그동안 카리브해에 집중됐던 공습 범위가 태평양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전날과 이날 두 차례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선박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의 공습으로 5명이 사살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인 공격 장소나 사살자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테러 조직”이 불법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공습은 미군이 표적으로 삼은 지역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남미 해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지난달 이래 미군이 벌인 7차례의 선박 격침은 모두 카리브해에서 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평양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상당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국가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로 묘사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슬람 무장세력을 상대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빗대어 미군의 선박 폭침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해안에 독극물을 들여오려는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 어디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카르텔이) 육로로 올 경우 우리는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고면서 의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다. 우리는 그것(선박 격침)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약 선박 폭파를 그만 보고 싶다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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