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일 증거인 진술’ 허위 판단…검 “일부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SM엔터 매수가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는 ‘물량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창립 8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다가올 100주년을 향해 새롭게 도약한다.
한진그룹은 창립 80주년 기념일(11월 1일)을 앞둔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1945년 11월 한진상사 창업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역사는 ‘한민족의 전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창업주의 수송보국(輸送報國) 경영철학의 기틀과 선대 회장의 헌신 속에서 새로운 물류의 길을 끊임없이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한진그룹이 그간 걸어온 길이 곧 대한민국이 전진해 온 길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한진그룹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100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더욱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종합 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새로운 미래 전략이 담긴 ‘그룹 비전 2045’도 선포했다. 핵심은 ‘혁신으로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세상을 움직인다’로 지난 80년 역사에 기반해 100년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비전을 발표한 조현민 한진 사장은 “수송보국 경영이념을 미래에도 계승·발전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면서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한 7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이커머스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 인공지능(AI) 기반 초자율화 등 물류 기술 혁신 선도, 국내 방위산업 및 우주발사체 제작 등 지속 가능한 우주 물류 솔루션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한진그룹은 새로운 그룹 기업이미지(CI)도 발표했다. 한진그룹 상징인 ‘H’ 마크와 영문명 ‘HANJIN GROUP’에 지난 3월 발표한 대한항공의 신규 CI 태극마크를 나란히 배치했다. 기존 마크를 재해석해 최근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추구하는 간결하고 절제된 분위기 고유한 정체성을 표현했다.
A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골절상을 입었다. B씨(27)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추락해 좌측 정강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C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구조물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이 탈구됐다. D씨(26)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팔로 바닥을 짚어 우측 팔꿈치가 탈구됐다.
젊은층 사이에 실내 인공 암벽 타기(스포츠 클라이밍)가 인기를 끌면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내 인공 암벽을 등반하다 추락해 다친 사고가 전년 대비 4.2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1건, 2022년 19건, 2023년 35건, 2024년 124건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연령이 확인된 183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50.8%(93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18.6%(34건), 10세 미만 15.3%(28건)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 시설 내 체험 공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분 연령에서는 팔·다리 부상이 가장 많았지만 10세 미만의 경우 추락 시 주로 머리, 얼굴에 부상을 입고 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은 추락 사고가 83.7%(16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 사고가 3.9%(8건)이었다.사고 부위는 둔부·다리·발이 40.6%(8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손 20.8%(42건), 몸통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매트 위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손상되거나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 손목과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증상은 타박상이 30.7%(62건)로 가장 많았지만 골절 17.8%(36건), 탈구 17.3%(35건) 등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이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바닥 매트에 의지해 방심하기 쉽고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해야 한다”며 “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완등 후에는 홀드(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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