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의 ‘깜짝 회동’과 관련해 미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대담에서 ‘다시 보니 좋군요.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둘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표현과 접근방식에 있어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일회성 만남이라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해놓곤 판문점에 가선 ‘북한(김정은)은 핵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요즘 미국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고려할 때 둘이 짧은 만남이라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APEC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2019년 트윗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것을 돌이켜볼 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미군과 한국군 당국도 회담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의 짧은 한국 일정 동안 모든 자원을 미·중 정상회담에 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보라’고 권했다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APEC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여 석좌는 “조 바이든 정권이 아니라 온전히 트럼프 정권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앞세운다면 APEC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선업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을 겨냥해 단행한 제재는 오히려 한·미(의 조선업 협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반격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 협정보다 안보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차 석좌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협정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 기아 상태가 “재앙적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더 많은 식량이 공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인도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량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식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의 라파 검문소를 재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로 식량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이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5월 이곳을 폐쇄하면서 식량 등 구호물자가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 부총장 앤드류 세이버튼은 전날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중에 1만1500명의 임산부가 포함돼 있다며, 영양실조가 가자지구에 세대를 거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이버튼 부총장은 신생아의 70%가 미숙아 또는 저체중 상태이며, 이는 2023년 10월 이전 20%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영양실조는 산모 뿐 아니라 신생아에게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치며, 아이는 평생 장기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옥스팜과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등 41개 구호단체는 24일 공개 서한을 발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물자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국제 NGO의 구호품 전달 요청 가운데 99건이 거부됐다. 유엔의 요청도 6건 거부됐다”며 “이스라엘 당국이 거부한 구호품에는 텐트, 방수포, 담요, 매트리스, 식량 및 영양공급품, 위생 용품, 아동복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발효되며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은 매일 2000t의 구호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은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남부 카렘 아부 살렘과 중부의 알카라라 검문소 두 곳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들어오는 식량은 750t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 시신 송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의 의료 상황도 심각한 상태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재 일주일에 1회 이뤄지는 가자지구 환자의 외부 의료 후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700명의 환자가 대기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4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5000명의 환자가 가자지구 외부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각국이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환자 가운데 5000명이 절단 환자이며, 3600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약 100만명이 정신건강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보건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최소 70억달러(약 1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한 것이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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