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 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 자본”“조희대 뒤엔 일본 황실”
여야, 강성 지지층 자극하려수준 낮은 음모론 퍼뜨려한국 ‘정치 문화’ 점점 후퇴
근거 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왕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차이나머니가 진입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다.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면서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진영 내 호응을 얻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안에서나 국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6회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로 전서아 작가 겸 연출가(공연예술 부문·왼쪽 사진)와 박정우 작가(시각예술 부문·오른쪽)가 선정됐다.
전 연출가는 여성, 퀴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다양한 공연 형식으로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작가는 회화의 본질과 조건을 탐구하고 젊은 작가들과 그룹전을 기획하며 동시대 예술의 소통과 확장을 이끌고 있다고 재단은 소개했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강 박두병 두산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연강의 탄생 100주년인 2010년 제정됐다. 공연·시각예술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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