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똑같이 반찬 만들어 파는데···왜 식당보다 반찬가게 규제가 훨씬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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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7 02:14 조회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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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가 식당보다 반찬가게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찬가게도 일반음식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팔아도 식당은 일부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 종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창·폐업 부담 주는 불합리한 규제 6가지’를 선정해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같아도 식당(일반음식점) 대비 반찬가게에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 분류를 ‘식품접객업’으로 통일해 식당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당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반찬가게는 900개가 넘는 품목을 원산지 표기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식당은 반찬 등을 따로 팔아도 29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품질검사 의무가 없어 현장에서는 불합리하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과제는 시가 지난 7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건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규제를 제안해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에 따라 시는 식당 창업 시 영업 신고를 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들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산지표시법 등에 따라 손님이 접근하기 어려운 창고 옆과 주방 내부 수족관까지 ‘음식점 내 모든 수족관’에 든 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한정해 달라고 했다.
그 외 음식점 폐업 시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세무서에서만 가능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폐업신고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국 어디서나 폐업 신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정부 요청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이 창·폐업 과정에 겪어온 규제 가시를 뽑아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드리기 위해 이번 건의 사항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친구로부터 브로치 선물을 받고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실물은 ‘언빌리버블’ 하네요.”
21일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영국인 제임스(41)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뷰티풀”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러 지난 17일 서울을 찾았다 경주까지 왔다고 했다. 제임스가 멘 가방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인 ‘금관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는 “한국의 미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도시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경주’라고 했다”며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특별한 도시”라고 말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이날 경주박물관은 관람객으로 붐볐다. 관람객들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천마총 금관과 금허리띠, 꾸미개를 전시한 유리상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신라 황금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천마총 금관은 둥근 관테에 3개의 나뭇가지와 2개의 사슴뿔 모양의 세움장식을 접합하고, 58개의 옥과 382개의 둥근 달개로 장식했다. 나뭇가지와 사슴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 옥은 원초적 생명체, 달개는 생명의 열매를 뜻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 6점을 모아 합동 전시하는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연다. 금관 6점이 한곳에 모이는 것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처음이다.
금령총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 2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금관총·교동·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 3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서봉총 금관은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주박물관 관람객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관람객들은 104년 만에 신라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설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추석 연휴(10월3~9일) 기간 경주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15만3342명이다. 하루 평균 2만5557명으로, 이는 지난해 추석(7982명)보다 세 배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 7일 하루 동안 관람객 집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많은 3만8477명이 다녀갔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찾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박물관 야외 종각에 걸려 있는 이 종은 높이 3.66ｍ, 무게 18.9t에 달한다. 1992년 제야의 종소리를 끝으로 손상 등의 우려로 정기 타종이 중단된 이 종은 지난달 24일 시민 앞에서 다시 울렸다. 타음 조사를 위해 진행된 이 타종 장면이 공개된 것도 22년 만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22년 만에 타종이 공개된 성덕대왕신종과 신라 금관이 모인다는 소식에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관 전시실은 금관이 돋보일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전시를 적용했다”며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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