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7 03:06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홍콩명품쇼핑몰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되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기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병사를 지휘했다고도 봤다.
특검의 이런 판단은 이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수사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됐지만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대원을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도 봤다. 특검은 당시 현장의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 중령이 해병대원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고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임 전 사단장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하는 등 심각하게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다가 전날에야 번호를 알아냈다며 특검에 알린 점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수사팀은 남은 기간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최대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3개월여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법원이 이날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무혐의 처분한 경찰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9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놓은 한화는 깜짝 선발 정우주가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는 호투를 펼쳤다. 그리고 타선에서 3번 타자 문현빈이 1회초 선취점을 올리는 적시 2루타에 이어 4회 3점 홈런까지 날렸다. 초반 분위기는 한화 쪽이었다. 그러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사자 군단’이 안방에서 반격했다. 삼성의 ‘가을 히어로’는, 이름 그대로 김영웅(22)이었다.
삼성이 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한화와의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4차전에서 7-4로 승리했다. 시리즈 전적 2승2패로 균형을 이룬 두 팀은 24일 대전으로 장소를 옮겨 치르는 5차전에서 한국시리즈 진출팀을 단판으로 가린다.
플레이오프 앞선 3경기에서 타율 6할(10타수6안타 6타점)로 절정의 타격감을 보이는 김영웅이 홈런 2방으로 삼성을 살렸다. 김영웅은 1-4로 뒤진 6회 1사 1·3루에서 한화의 5번째 투수 김서현을 상대로 동점 스리런 홈런을 터트렸다. 투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오는 3구째 직구를 가볍게 걷어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김영웅 쇼는 이어졌다. 4-4의 균형이 이어진 7회 1사 1·2루에서 다시 타석에 선 김영웅은 6번째 투수 한승혁이 초구로 선택한 몸쪽 직구를 받아쳤다. 경쾌하게 맞아나간 타구는 오른쪽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 홈런이 됐다. 포스트시즌 통산 33번째, 플레이오프 통산 11번째 연타석 홈런 기록이 김영웅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삼성은 토종 에이스인 원태인이 무너지며 패색이 드리웠다. 1~3차전에서 한화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차례로 무너트린 삼성 타선은 선발 무게감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한화 신인 정우주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우주의 제구가 다소 흔들렸지만 최고 시속 154㎞의 빠른 공에 평소 던지지 않던 변화구 조합으로 삼성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정우주는 3.1이닝 동안 67개의 공을 던지며 3피안타 1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뒤이어 등판한 김범수, 박상원도 1.2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잔뜩 움크리고 있던 사자 군단은 6회 포효했다. 한화의 네 번째 투수인 황준서를 상대로 선두 김지찬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쳐 포문을 열었다. 무사 1·3루에서 구자욱이 1타점 적시타를 날렸다.
한화는 3점 차 위기에서 시즌 후반기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인 마무리 김서현을 올린게 패착이 됐다. 1차전에서도 9회 3점 차 리드(0.1이닝 2실점)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간 김서현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려는 벤치의 배려였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좋았다. 김서현은 첫 타자 르윈 디아즈를 내야땅볼로 유도했지만 김영웅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내준 것을 시작으로 삼성 타선에 불을 붙인 결과를 낳았다.
삼성은 6회 김서현의 난조로 만든 2사 만루 기회에서 역전에 실패했지만, 김영웅의 홈런으로 다시 앞서 나갔다. 김영웅은 이날 4타수3안타 6타점 2득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삼성은 5차전 선발 가능성이 있는 헤르손 가라비토를 올려 한화의 추가점을 막았다. 이후 이호성, 김재윤을 투입해 리드를 지켰다. 가라비토-이호성-김재윤은 4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 4탈삼진으로 한화 타선을 봉쇄했다.
4차전에서 한국시리즈 확정을 놓친 김경문 한화 감독은 “결과이 이렇게 나왔으니, 감독이 잘못한 것”이라며 “정우주가 잘 던졌는데 아쉽다. 김서현의 볼은 나쁘지 않았다. 문동주만으로 이길 수는 없다. 대전에서 열릴 5차전에서도 김서현을 마무리로 쓰겠다”고 말했다.
5차전 삼성 선발은 최원태, 한화는 폰세를 예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5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김용균 이후 6년 달라진 게 없다	또또링2	2025-10-27	105
2634	인스타 팔로우 구매 [포토뉴스]이태원 참사 3주기 앞두고…유가족·시민 ‘위로’	또또링2	2025-10-27	125
2633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 교역국 약값 본격 조사 착수 임박”···고율 관세 카드 꺼내나	또또링2	2025-10-27	114
2632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6·25전쟁서 전사한 마오쩌둥 아들 묘에 헌화	또또링2	2025-10-27	100
2631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26일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시아 출국···캄보디아 범죄 대응 공조 협의	또또링2	2025-10-27	115
2630	센트럴에비뉴원 중국 15차 5개년 계획 미리보기…“가격경쟁 단속, 친환경 산업 4000조원 규모로”	또또링2	2025-10-27	124
2629	인터넷비교사이트 달리는 시내버스서 기사 폭행한 50대 구속···난동 여파로 사고까지	또또링2	2025-10-27	134
2628	몸캠피싱해결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발탁된 장성민은 누구?	또또링2	2025-10-27	103
2627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1195회 로또 1등은 ‘3·15·27·33·34·36’…1등 당첨금 29억원	또또링2	2025-10-27	107
2626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북극 바로 밑 아이슬란드서도 모기 “위잉~”···급격한 온난화가 ‘청정 지역’ 깼다	또또링2	2025-10-27	110
2625	유튜브 조회수 구매 ‘극한가뭄’ 앓던 강릉, 이번엔 100㎜ 넘는 호우···강원 영동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또또링2	2025-10-27	113
2624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집값 우려’에 3연속 기준금리 동결한 한은…“연내 추가인하 쉽지 않을 듯”	또또링2	2025-10-27	118
열람중	홍콩명품쇼핑몰 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또또링2	2025-10-27	113
2622	요힘빈구매 트럼프 지명 감찰기구 국장 후보,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결국 자진 사퇴	또또링2	2025-10-27	114
2621	남자레플리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81만원…역대 최대 폭	또또링2	2025-10-27	98

홍콩명품쇼핑몰 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 질문게시판

홍콩명품쇼핑몰 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