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 대통령, 아세안에 “FTA 업그레이드하자···지경학 위기 시대에 공동 대응·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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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8 00:15 조회1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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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의 약칭을 딴 ‘조력자·도약대·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별로 구체적인 그림도 내놨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항목에서는 상호 방문 1500만명,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에서는 연간 상호 교역액 3000억달러,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사기) 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정상들의 의사도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해안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매체 더 스타 기고문에서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협상을 타결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로 인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안와르 총리는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큰 만큼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갈등 구도 속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복합적·다층적 측면을 강조하며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 쌀 1만t 추가 기여 등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중국과 일본은 각각 리창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날 새벽 일본으로 출국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모인 국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고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다. 하루에만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어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테더를 포인트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테더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아무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스캠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셈이다.
각종 스캠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우선 대포통장에 쌓인다. 범죄 조직은 많은 액수가 쌓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질’로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게 한다. 명의자가 돈을 빼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도 이처럼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로 갔다.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이를 추궁하며 고문이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을 거친 돈은 가상화폐 환전업체에 건네진다. 환전업체 운영자들은 10~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테더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해준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통화에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서 입금된다”며 “이런 돈을 테더로 환전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메이저급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들이 6~8곳 있다”며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에 50억원 이상을 환전해준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면 범죄 수익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다. 범죄조직은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여러 나라의 화폐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테더처럼 보편화된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지난 3월23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돈세탁이 “수천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제재 조치를 한 캄보디아의 ‘후이원 페이’는 이런 가상화폐를 다루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사설 환전업체에서 바꾼 테더를 이곳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식이다. 캄보디아에선 후이원 페이로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조직들의 돈세탁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해킹 그룹도 이 후이원 페이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일 블룸버그통신은 후이원을 “범죄자들의 아마존”이라고 기사에서 표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처럼 범죄자들이 후이원에 몰려든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가 범죄자들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적·수사 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우선 살펴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며 “전담팀이 이제 막 생겼지만 영역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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