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사설]‘로맨스 스캠’ 총책 수배자 놓친 한국 대사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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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8 02:09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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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에게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 그대로 풀어줬다고 한다. 여권 연장을 위해 제 발로 찾아온 중범죄 수배자를 신고하기는커녕 눈앞에서 놓쳤다니 말문이 막힌다.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대사관을 찾았다가 경찰 영사로부터 수배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자수하겠단 A씨 말만 듣고 신고도 하지 않고 귀가시킨 대사관 측이 자수를 하지 않자 경찰에 뒤늦게 알리면서 A씨는 3개월 뒤에야 체포됐다. A씨와 그의 부인은 연애를 빙자한 12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여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대사관 측은 체포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결국 안이한 대응으로 해외 체류 중범죄자의 도주를 도운 격이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 청년 사망 사건 이후 대사관이 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 사례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범죄조직에서 탈출해 대사관을 찾아간 20대 청년은 “업무시간 종료”라며 문전박대를 당했고, 근무 시작 전 도착한 청년은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실종자 가족의 호소엔 “당사자 신고가 원칙”이라고 했다니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 해외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외교부는 “공관에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버젓이 대형 범죄단지가 차려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안전에 소홀할 수 있는 것인가.
22일 현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인력 부족을 호소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으니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순 없다.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소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들이 인접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 현지 수사당국과 수시로 교류·협력하며 동남아 전역을 아우르는 공조가 필수적이다. 취업사기·인신매매 등 중범죄가 빈발하는 나라에서는 경찰 인력 증원도 검토할 때가 있다.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우왕좌왕하지 말고 복무 기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① 미·중 정상회담과 국제·통상질서
가장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30일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통상, 첨단기술, 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의 완충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주의·자국 중심주의를 주창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자유무역 질서 수호자 역할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② 미·중·일 정상 잇따라 만나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은 미·중·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큰 무대다.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 있지만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다.
29일쯤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합의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동맹 현대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원자력협정 관련 합의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미·일 밀착 행보를 보여온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지가 관심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경주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 지속·강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도 첫 정상회의에서는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③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회동이 있을지도 국제적 관심사다. 방한 기간이 1박2일로 짧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트럼프니까 모른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 두 정상이 만났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회동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 요구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선뜻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④ AI혁명 속 빅테크 CEO 집결
거물급 기업인들도 경주에 집결한다. 28일 만찬을 시작으로 나흘간 개최되는 CEO 서밋 공식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회장 등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31일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며 그가 주관하는 특별세션도 열린다. 20개 세션으로 구성된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7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도 총출동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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