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박 전 교수가 더 이상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심평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102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의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 9월 기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386건 중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지난해 접수된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한·캄보디아 정상이 오는 11월 중에 가동키로 한 ‘코리아 전담반’을 언급하며 “102건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에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고 반성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대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는 노력을 미흡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하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관원과 현지 교민이 개인 돈을 써가며 감금 피해자를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의 치안 수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ODA(공적개발원조)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경우 “여권의 행정 제재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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