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1864년 독일의 법률가 카를 하인리히 율리히스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영감을 받은 ‘우라니스트(Uranist)’라는 말로 자신을 정체화했다. 우라니스트는 ‘남성의 영혼에 이끌리는 남성의 신체에 갇힌 여성의 영혼’일 뿐 ‘병자도 죄인도 아니다’라고 말이다.
‘동성애자’ ‘퀴어’라는 말이 쓰이기 이전, 대중 앞에 “나는 우라니스트”라고 선언한 율리히스를 저자는 “천왕성(Uranus)에 집을 한 채 갖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유럽 시민”이라고 명명한다.
물론 19세기 우라니스트는 ‘남성·여성’의 신체와 영혼을 말한다는 데에서 성별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트랜스 남성인 저자는 서문에서 ‘남자·여자·이성애자·동성애자’ 중 어느 하나로 불리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나는 이분법적인 정치적, 인식론적 체제 안에 갇힌 우주의 다양체, 경계 안에 갇힌 우라니스트”라고.
스페인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저자는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 이후 가장 폭발력 있는 성정치학자”라고 불린다. 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프랑스 진보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에 그가 기고한 글을 시간순으로 모았다.
저자가 법적 성전환 신청을 통해 ‘베아트리스’라는 여성 이름을 ‘폴 베아트리스’라는 남성 이름으로 바꾼 것은 이 시기를 가르는 2016년 11월의 일이다. 법적·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규정하는 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건너갔던 경험, 그사이 호르몬제로 변화한 몸의 모습과 지정 성별 사이의 간극으로 ‘젠더 이주민’이 됐던 경험은 주요한 소재다.
섹슈얼리티, 정치, 국경, 언어 등 여러 경계를 횡단해 온 그는 각종 정상성 규범에 의문을 던진다.
지구에서 머나먼 천왕성을 뒷배 삼은 그의 문장은 직설적이고 급진적이며 전투적이다. 거침없고 담대한 지성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게 “(이 전 위원장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조사 과정이 순탄했느냐”며 “출석 요구를 몇 차례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청장은 “다섯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불청구됐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여섯 번째 출석 요구 때 변호인과 대전 유성경찰서로 처음 출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은 본인 사건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는 게 상습적인 습관인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고,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상황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활한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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