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코스피가 24일 3940선을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역사적인 ‘4000피’까지 불과 약 60포인트만을 남겨놨다. 이차전지와 반도체 ‘쌍끌이 랠리’에 코스피가 꺾일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삼성전자도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하면서 전인미답의 ‘10만전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6.03포인트(2.5%) 오른 3941.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1% 가까이 하락하며 7거래일만에 하락전환한 코스피는 이날 상승 폭을 키우면서 3900선과 393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장중엔 전장보다 105.51포인트(2.74%) 급등한 3951.07까지 오르며 3950선도 넘어섰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와 2차전지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300원(2.38%) 오른 9만8800원에 마감하며 2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3만1500원(6.58%) 급등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닉스’를 넘어섰다. 장중엔 51만30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장중 최고가 갈아치웠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종가 기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웃돌았다.
특히, 이날 증시에선 2차전지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LG에너지솔루션(9.94%), 삼성SDI(13.57%), 포스코퓨처엠(18.92%) 등 대표 이차전지주는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8.34%), 에코프로비엠(8.28%)이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6.03%), HD현대일렉트릭(4.56%) 등 원전·전력주와 미래에셋증권(5.88%) 등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뒷받침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서기로 한 영향이 크다. 이를 반영해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되살아났고 인텔이 호실적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업황과, 이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국내 증시가 유독 강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이 1조4050억원, 외국인은 5908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개인은 2조58억원 순매도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5원 내린 달러당 143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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