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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미, 대미 투자 현금 비중·기간 놓고 대립…BP 보도 석유공사 경위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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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01:30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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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사안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현금 비중, 지급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애초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등 지급 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중 동해 심해 공동 개발 투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메이저 석유 기업 BP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산업부에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빛 머리띠에서 뻗어 나온 세 가닥의 나뭇가지. 현존하는 신라 금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그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신라 금관을 보면 천년 넘게 이어 온 금빛에 압도되다가도, 각자 개성이 있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개관 80주년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념해 28일부터 여는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은 그동안 몰랐던 신라 금관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일제강점기이던 1921년 처음 발견된 이래 현존했던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전시이기 때문이다.
실제 신라의 유물이었는지 수년간 논란이 일었던 교동 금관을 뺀 나머지 5점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황남대총 북분·금관총·천마총 금관)나 보물(서봉총·금령총 금관)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금관과 함께 출토된 허리띠 등 전시 유물 총 20건 중 국보와 보물은 각각 7건에 이른다.
27일 찾은 전시장의 문을 연 것은 6점의 금관 중 형태가 가장 단조로운 교동 금관이다. 금빛 머리띠에 나뭇가지 모양 세움 장식 3개가 전부다. 다른 신라 금관에 있는 뒤통수 쪽의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 2개나 치렁치렁 매달린 드리개는 없다. 세움 장식의 곁가지도 1단뿐인 데다 크기도 작지만, 교동 금관은 현존 6점의 신라 금관 중 가장 이른 5세기 전반에 만들어져 금관의 표준을 설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뭇가지는 삼한 시대 큰 나무를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소도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교동 금관 주위로 상영되는 영상은 그 기원을 담아 금관의 의미를 함께 알리고 있다.
이어 금관총 금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서봉총 금관, 왼쪽에는 금령총 금관이 함께 발견된 금 허리띠와 함께 전시돼 있다. 금관총 금관은 남성인 이사지왕, 서봉총 금관은 소지왕의 부인,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금령총 금관은 미성년 왕족의 것으로 추정된다. 당대 최고위 왕족들이 자신의 권력과 위신을 장신구로 어떻게 표현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금관총 금관은 머리띠 위아래에 찍힌 점들이 물결무늬를 이루고 있고, 서봉총 금관은 머리띠와 세움 장식 사이에 모자 형태 장식이 있는 등 비슷한 형태 속에서도 뚜렷한 특징을 지녔다.
가장 아름다운 금관으로 불리는 건 머리띠 좌우에 매달린 드리개가 세 쌍에 이르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이다. 이는 황남대총 남분에서 발굴된 고깔 모양의 모관과 마주보고 있다. 일제는 모관이 금관의 구성품이라고 연구했으나, 해방 후 국내 학계는 모관은 일상에서, 금관은 제례에서 쓰이는 별개의 모자라는 연구 결과를 냈다. 신라의 찬란한 금관은 일제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금관의 가치를 정확히 정의한 것은 한국의 연구성과라는 점이 흥미롭다.
금관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관람객이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한 터치스크린을 통해 금관들을 세밀하게 살핀 뒤 다시 금관 실물을 본다면 전시를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14일까지.
금관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뿜는 현대미술 작품들도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만날 수 있다. 경주솔거미술관에서 지난 22일 개막한 한국미술 특별전 ‘신라한향’에서는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산 박대성의 대형 그림과 여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높이 5m에 이르는 신작 ‘반가사유상’(2025)은 먹과 전통 안료로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봉화 북지리 석조반가상’을 그린 것이다. 실제 석조반가상은 하반신만 남아 있으나, 박대성은 상상력을 발휘해 상반신까지 그려냈다. 석조반가상의 뒤에는 판화로 찍은 듯한 판본체가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찍혀 있다. 글과 그림의 뿌리가 같다는 일념으로 각골문자부터 한글까지 연습해 온 박대성이 판본체를 그린 뒤 주변을 검게 칠해 표현한 것이다.
박대성의 ‘코리아 판타지’(2023)는 높이 5m, 폭 15m에 달하는 종이에 먹으로 한라부터 백두까지, 훈민정음부터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 울산 반구대 암각화까지를 담았다. 그림의 크기뿐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 상징적인 장소를 세밀하게 한 표현한 점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문화재 및 회화 복원 전문가이기도 한 김민은 어두운 전시실에 석굴암 본존불, 석가탑과 다보탑, 해와 달을 검은 배경에 그려 넣었다. 전통 한지에 전기석이라는 검은 광물을 갈아 배경색으로 사용했다. 영원을 상징하는 금빛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앞에 놓인 큰 물그릇에도 비쳐 고즈넉한 느낌을 자아낸다.
승려이자 예술가인 송천 스님은 지난해 부산비엔날레 출품작인 ‘관음과 마리아-진리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를 리뉴얼해 선보였다. 파란 옷의 성모 마리아, 붉은 옷의 관세음보살이 마주 보는 구도의 4m 높이 그림은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상징한 것이다. 박선민의 유리공예 설치작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과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전시는 내년 4월26일까지.
우양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의 백남준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전시 ‘백남준 : Humanity in the Circuits’가 열리고 있다. 백남준 예술의 전환기라 일컬어지는 1980~1990년대 작품이 주를 이룬다. 다양한 매체가 회로처럼 얽혀 있는 그의 작품은 APEC 정상회의 슬로건의 ‘연결, 혁신, 번영’과도 맥이 통한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인공지능(AI)을 빼놓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모두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해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새롭고 빠르게 적응하는 스피드를 발휘해 병목을 풀어낼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 한국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역사에서 이미 증명해냈던 일로, AI 역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AI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진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자립과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단위 액수에 ‘0’이 한두 개는 더 붙는 수준으로 속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투자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AI 양극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협력도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이나 오픈AI와의 스타게이트 협력은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자립과 신뢰 기반의 협력,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APEC(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이런 모델을 레퍼런스(참고)로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AI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AI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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