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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트럼프 “이스라엘 서안지구 합병, 미국 지원 잃을 것”···네타냐후에게 ‘미국이 해준 일’ 욕설하며 열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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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05:13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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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랍 국가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 가자지구 평화협정 막후와 중동 평화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전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서안지구에 이스라엘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예비승인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 통과 당시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J D 밴스 부통령은 분노하며 “정말 어리석은 정치 쇼이며,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립정부 극우 장관들로부터 서안지구를 합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서안지구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영토로 여겨지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통치하고 있다. 미래에 수립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주요 영토로 여겨지기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희망을 꺾는 조치로 여겨진다.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확대되고 유대인 정착민의 폭력 또한 급증했다.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에 의해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평화협정 타결 막후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4일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 당신은 세계와 싸울 수 없다. 개별적 전투는 할 수 있지만, 세계가 당신에게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은 세계에 비해 매우 작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 섞인 말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들을 열거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골란고원(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이끈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하고,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동참한 것을 거론하며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이 휴전 성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끔찍한 전략적 실수”라며 “나는 카타르 군주에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은 계기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너무 비정상적이었기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아랍·이슬람 국가들이 합의한 가자지구 평화계획 20개 항목이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하마스를 대체할 가자지구 통치자로 PA 수장 마흐무드 아바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상왕(태종)이 이르기를 ‘대실의 서쪽에 별묘를 세우고, 칭호는 마땅히 영녕전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종과 자손이 함께 편안하리라’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종묘의 부속건물인 영녕전은 세종 때인 1421년 후손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인데요. 조상들의 안식을 위한 공간인 만큼 조선 시대 내내 신성한 장소였고, 현대에는 특유의 고요함과 엄숙함으로 ‘동양의 파르테논’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문화적 자긍심으로 아껴 마지않을 ‘성역(聖域)’인 셈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최소 2차례 종묘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평소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종묘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궁궐도 수시로 찾았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임기 중 종묘와 궁을 찾은 횟수는 총 11회에 달합니다. 국가유산청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반으로, 또는 홀로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과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를 찾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23일과 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먼저 관람에 대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거론됩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적을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해 9월 종묘 차담회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건희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이 규정의 예외인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 조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종묘 차담회도 사적 이용에 가까워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직권남용이란 쉽게 말하면 ‘월권’인데요.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관련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묘 차담회에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운영 당시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아들, 딸과 동행했다는 점이 사적 이용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공무도 아닌데 제한구역까지 들어간 점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3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요. 평소엔 닫혀있는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로 들어가 어좌(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묘 차담회 때는 신실(왕과 왕비 등 죽은 사람의 위패가 있는 곳)까지 열었고요.
해당 건물들의 관람이 평소 제한되는 건 하나같이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보 경회루는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이고,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 공간이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비극의 역사가 서린 장소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 때 연 종묘 영녕전의 1신실은, 종묘에서도 가장 웃어른인 목조(태조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차담회도 여러 번 실시했는데요.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왕이 제사시 찾는 곳), 10월 경복궁 흥복전(왕의 외교관 접견장)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유산에서의 행사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국제검사협회 경회루 만찬, 2005년 세계신문협회와 세계철강협회의 창경궁 명정전 만찬 등인데요. 술과 식·음료, 담배가 반입돼 문화유산 보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유산의 활용을 무조건 막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적 전통과 가치를 알리는 데 문화유산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4년 방한 당시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둘러본 뒤 “아름답다”고 극찬했는데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논란은 없었고요. 이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화유산의 공적 활용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문화유산들의 가치는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과 기원의 유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종묘에서 실시되는 제례악은 예법의 정교함과 엄숙함을 인정받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요. 경복궁은 왕의 즉위 등 중요 의식이 치러진 옛 영광과 일제강점기 일장기가 걸린 비극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장소의 역사성과 이에 대한 존중 역시 가치의 일부인 셈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행동을 삼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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