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이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7곳이다. 이들 기업은 이른 시일 안에 투입할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에 대해선 산업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도 마쳤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정부 육성 전략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AWS는 2031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에 7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국내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AWS는 현재까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날 맷 가먼 AWS CEO는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자사의 미래차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생산설비를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부지 9917㎡(약 3000평)를 임차해 신규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인력도 4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후공정 시설), 코닝(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유미코아(2차전지 양극재 공장), 에어리퀴드(반도체 특수가스·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등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고리로 역공을 펴자,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문제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갭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채의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며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비판 자격이 없다고 공세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부동산 6채 보유 사실을 밝히며 “실거주용으로, 다 해야 8억6000만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날 재차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거론한 건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민의힘)에서 말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건 ‘본인 집은 괜찮고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위선과 불공정”이라며 “‘부동산 재앙 3인방’을 즉각 해임하고 이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남 아파트 두 채 처분할게, 내 자녀한테 증여로. 이찬진 금감원장”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거주 없이 딱지 구입해 강남 아파트 마련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주거재앙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며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뿐 아니라 장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도 그 자체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지지율도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서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25%로 20%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지지율 회복의 핵심 의제로 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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