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트럼프-시진핑 ‘빅딜’ 가능성에 아시아 국가들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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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04:12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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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대만 등이 안보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디렉터는 WSJ에 “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거래 본능이 시진핑과의 그랜드 바겐으로 이어져 특히 대만이 배제되거나 동맹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경제 분야에서의 모든 사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알괄타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안보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건 대만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 취재진에 이날 “우리가 대만과의 관계를 끊는 대가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늦어지는 등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대응 등 서반구 문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안보 태세 변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그들이 말하는 전략 전환으로 미군 상당수가 태평양에 주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서반구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보다 마약 카르텔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동맹들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중관계를 선호하며, 둘의 관계가 충돌로 치닫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APEC 계기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무역, 희토류, 첨단기술 등 각 분야로 고조된 무역전쟁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밝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추가적인 합의 진전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둔 지난 7월말 이들 3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나, 미·인도네시아 팩트시트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관련 사안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등을 거치는 중국산 환적 상품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이전을 규제하는 새 원산지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이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무역 합의에 ‘경제안보’ 관련 조항을 넣어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 및 중국의 특정 부문 투자 제한 등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내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28일 국방부는 정보사의 인간정보 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중 핵심 전력인 ‘블랙 요원’ 일부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임에도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보사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가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 직무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기능을 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보본부 및 정보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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