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무역 합의 타결하고 있고 상호호혜적 타결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 타결했다. 한국과도 곧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역 합의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주석과도 내일(30일) 만나 미·중 무역 합의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중관계 개선 전망을 담은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며 심적으로 가깝고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신화통신은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을 인용해 한국 측도 시 주석의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 최고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화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데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이성일 연구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공감대가 도출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개설돼 젊은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화목한 이웃 관계의 새 장을 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1일부터 입국해 APEC 관련 특별 취재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서만 약 120명의 취재진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다이빙 주중 한국대사는 29일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에 실린 ‘마음에서 출발해 한·중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굳건한 전략적 자주성으로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도 급변하면서 중국 역시 ‘장기적인 한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떨어져 가는 상태였다”며 “이번에는 중국 측 기대가 크다. 다만 한·중관계의 장기적 개선과 중국에서의 한국 입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수립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중시할 만한 파트너인지 입증하는 데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혐중현상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복병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매체가 현재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보도하지는 않지만 대학과 각종 싱크탱크에서 혐중현상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단이 만난 모든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부임한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는 취임사에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 증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출국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쯤 부산에 도착해 오후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것에 이어 11년 3개월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검사가 이 사건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 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특검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복귀한 한 검사의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전 대표라는 걸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내 쉬쉬했다. 검찰 기강이 땅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으로 부임한 2021년 7월쯤 지인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동석했다. 당시 한 검사가 소속된 부서는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었고, 한 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1년 9월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명확히 인지한 한 검사는 같은 부서 선배 검사와 논의한 끝에 이 전 대표와의 술자리 만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한 검사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갔더니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고, 그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사건 담당 검사가 외부인과의 만남을 조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사후에라도 그가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수사·공판 기피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공판, 서울고검 재기수사, 특검에 줄줄이 참여했다. 검사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
이 회동 은폐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에 당시 술자리 사진과 함께 제보해 알려졌다. 한 검사는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이 전 대표 측이 이제서야 제보한 걸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제보 의도가 무엇이건 한 검사 처신에 매우 문제가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은 한 검사를 철저히 감찰·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이 건으로 혹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내부를 신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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