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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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01:16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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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갖는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대구시가 추진하던 핵심 사업과 미래 발전 비전이 대폭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2009년 지정·고시된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신서·충북 오송) 육성을 통해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5년 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2029년까지의 청사진이 담긴 것이다.
대구시는 BIT(바이오기술+정보기술)융합허브·BIT융합캠퍼스 조성, 초광역 뇌건강 ‘K-AX CARE 벨트’ 구축,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사업 등이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공약 과제인 ‘동북아 최고 바이오·메디컬 집적단지(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제약 스마트팩토리와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등 신규 기반시설 구축을 마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인력 양성과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등 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 관계 부처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과 협력해 반영 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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