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트라이폴드폰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어요. 제가 휴대전화 수집가 거든요.”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 옥외 특별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K-테크 쇼케이스’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30일 만난 송준협씨(25)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송씨는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트라이폴드폰에 대해 “화면 비율이 가로로 길어 ‘작은 태블릿 PC’ 같다”며 “직접 만지거나 사용해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폰은 연내 출시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유리 전시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송씨는 세계 각지를 돌며 휴대전화를 수집해 2016년 국내 한 방송국에 소개된 적 있는 인물이다. 송씨의 어머니인 손정하씨(50)는 “아이들이 전자제품에 관심이 매우 많아 포항에서 오게 됐다”며 “아들만 셋이다 보니 나도 전자기기 애호가가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무선·투명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28대로 만든 초대형 샹들리에가 전시된 LG전자 부스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명한 화면 위로 쏟아지는 별, 깊은 바다, 스테인드글라스 등 다양한 영상이 중앙 조명의 빛과 어우러지며 탄성을 자아냈다.
대구에서 왔다는 윤성준씨(36)는 “비디오 게임을 좋아해 TV에 관심이 많다”며 “현존 최고의 기술이 모두 적용됐다는 모델을 직접 보니 우리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6세대 ‘HBM4’ 실물이 나란히 전시됐다. 현재는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기아자동차의 목적기반차량(PBV)도 보였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로 온 관람객이 많았다. 창원에서 아들과 함께 왔다는 조창신씨(50)는 “아들에게 국제행사 경험과 우리나라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며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라 판단했다. 아들에게 학교 가지 말고 APEC 행사 보러 가자고 하니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전에서 부모님과 함께 온 김승기군(11)은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기술 설명을 듣다 보니 영어가 친숙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방문했다. 김 총리는 메타와 레이밴이 협업해 만든 첫 스마크글래스 ‘레이밴메타’를 착용하고, 루닛의 암 검진 AI ‘루닛 인사이트’,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등을 살펴봤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태안군 목개도 북서방 2㎞ 해상에서 30일 오전 11시쯤 154t급 예인선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다. 승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기름 5000ℓ가 바다에 유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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