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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01:45 조회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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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 크렘린궁도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예방을 보도하면서도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진행한 회담의 공보문도 통신은 공개했다. 양 장관은 공보문을 통해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됐다”며 “토의된 모든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최고위급에서 전략적 인도 밑에 양국 관계의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나갈 의지를 재확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가의 현 지위와 안전 이익,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러시아의 조치를 지지했다.
단, 공보문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양 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가 미국과 그 동맹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지만, 공보문에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만나는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원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을)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다 던졌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회담 개최의) 명분은 만들어졌다”며 “열쇠는 김 위원장 손에 쥐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2019년 결렬된)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 한·미가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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